에게 리스가격 669,947,065,5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나. 원고는 2005. 2. 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원고가 위 항공기를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이 아닌 임차에 불과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0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5. 3. 16. 감액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였다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불복방법은 본세인 지방세법의 예에 의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불복방법으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① 농어촌특별세는 그 성격이 ‘국세’이므로

나. 관련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