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자동차의 소유자’도 자동차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동차들을 그의 처남댁인 이안희에게 넘겨주어 더 이상 자동차들을 실질적으로 점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들의 등록명의자로 남아 있는 이상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8너2090호 5톤 화물자동차, 인천8너1479호 5톤 화물자동차, 인천7너8360호 1톤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995. 1.경부터 2005. 9. 10.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과일자에 그 부과액 기재와 같이 각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면허세(각 가산금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2, 을8호증의 2, 3, 을9호증의 2, 을10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4년 구정(2004. 1. 22.)때까지 고지서가 발부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4. 1. 22.경 고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6. 3. 2.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2001년 1기분, 2기분, 2002년 1기분, 2기분, 2003년 1기분, 2기분 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1995년 3월 정기분, 1996년 6월 정기분, 1997년 6월 정기분, 1998년 6월 정기분, 1999년 6월 정기분, 2000년 6월 정기분, 2001년 6월 정기분, 2002년 6월 정기분, 2003년 6월 정기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면허세 부과처분(별지 목록 제1항 순번 1 내지 6번, 11 내지 16번, 21번, 제2항 순번 1 내지 9번, 12 내지 20번, 제3항 기재 각 처분, 단 가산금 부분 제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각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면허세에 대한 각 가산금 취소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면허세에 대한 각 가산금은 원고가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세액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 확정되어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 하여금 납기 내의 납부를 권장함과 동시에 원고의 납부편의를 위한 단순한 주의적 조치 내지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가산금의 납부독촉으로서의 징수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케 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별지 목록 제1항 순번 7 내지 10번, 17 내지 20번, 제2항 순번 10, 11, 21, 22번 기재 각 처분, 단 가산금 부분 제외)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4. 10.경 이안희에게 이 사건 자동차들을 넘겨 주었으나, 위 자동차들이 할부자동차라는 이유로 이안희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를 이전받기는 거부하여 명의이전만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위 자동차들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자동차들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조 (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참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자동차의 소유자’도 자동차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들을 그의 처남댁인 이안희에게 넘겨주어 더 이상 위 자동차들을 실질적으로 점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위 자동차들의 등록명의자로 남아 있는 이상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1년 1기분, 2기분, 2002년 1기분, 2기분, 2003년 1기분, 2기분 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1995년 3월 정기분, 1996년 6월 정기분, 1997년 6월 정기분, 1998년 6월 정기분, 1999년 6월 정기분, 2000년 6월 정기분, 2001년 6월 정기분, 2002년 6월 정기분, 2003년 6월 정기분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 면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각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면허세에 대한 각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