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취득한 것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계약서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가 아니므로 원고들과 경상산업개발주식회사가 건물을 취득한 것은 판결문·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피고가 원고들의 신고가액을 무시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설계감리비 합계액을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과

경상산업개발주식회사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20-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건축하여 2004. 2. 4.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을 2,973,698, 030원으로 하여 등록세 23,789,580원, 지방교육세 4,757,910원을 산출ㆍ신고하고 같은 달 17.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고,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그 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을 2,973,698,030원으로 하는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2004. 4. 10. 원고들과 경상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취득세 합계 71,247, 18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6,472,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던바, 피고는 원고 김판옥과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 사이에 공사금액을 4,409,090,909원으로 하여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와 원고 김판옥과 건축사 오공환 사이에 설계감리비를 3,00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두 계약서를 합해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설계감리비 합계액 4,439, 091,000원(4,409,090,909원 ＋ 3,000만 원, 1,000원 미만은 반올림)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산출한 다음, 2005. 7. 12. 원고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주문 기재 세액을 원고들에게 부과하고,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주문 기재 과소납 세액을 원고들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설계감리비 합계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30조 제2항, 제3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 또는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 2호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만약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260조의3 제1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은 ‘취득세액’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설계감리비 합계액인 4,439,091,000원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시가표준액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고들과 경상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이 사건 계약서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가 아니므로 원고들과 경상산업개발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피고가 원고들의 신고가액을 무시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 설계감리비 합계액을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