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2003. 12. 18. 원고의 처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아파트가 좁아 에이동 1804호를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로 인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윤선희는 2006. 3. 4. 원고 이순정에게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산 71-9 임야 1,091㎡를 대금 2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32일째인 같은 해 4. 5. 위 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위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위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취득세 1배에 해당하는 금4,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법 제51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6. 8. 11. 피고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06. 8. 16 피고가 이 사실을 대구지방법원에 통보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과2608호 과태료이의사건으로 계류중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