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징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원고로서는 본래의 처분인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2008. 6. 16.자 가산금 징수처분의 무효 확인 내지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10.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10 토지 9,800㎡ 지상에 연면적 3,120㎡의 동ㆍ식물관련시설(양계사 및 퇴비사) 8동(이하 ‘이 사건 양계사’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2006.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사에 관한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계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6. 11. 14. 원고에게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금 34,769,000원의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다.

다. 위 부과예정통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고지 전 심사청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자, 피고는 2007. 3. 14.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 34,769,000원(납부기한 2007. 5. 14.)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인 2007. 5. 14.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8. 6. 16.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44,782,320원(본세 : 34,769,000원, 가산금 : 10,013,320원)을 2008. 6.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② 2009. 2. 25.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47,535,960원(본세 : 34,769,000원, 가산금 : 12,766,960원)을 2009. 3. 12.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③ 2010. 11. 16.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55,880,360원(본세 : 34,769,000원, 가산금 : 21,111,360원)을 2010. 12. 1.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위 ①항의 체납고지서의 내용을 ‘이 사건 체납고지’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7. 3. 14.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고, 또한 ①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미송달과 ② 독촉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체납고지에 근거한 가산금 징수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가산금 징수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3.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7. 3. 16.경 당시 원고가 살고 있던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726-27로 2007. 3. 14.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를 발송한 점, ② 원고는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726-27에 계속 거주하다가 2007. 6. 14.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10으로 이사하였는데, 전라북도 관내인 고창군에서 부안군으로 우편물을 송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늦어도 발송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도착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3개월여 동안 계속 같은 곳에 거주하던 원고가 2007. 3. 14.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를 수령ㆍ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원고 스스로 2010. 11. 16.자 이 사건 체납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면서 “2007. 3.경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바쁜 와중에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2007. 3. 14.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를 2007. 3.경 송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3. 중순경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그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가산금 징수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3. 중순경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2008. 6. 16.자 가산금 징수처분의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독촉절차의 부존재와 소의 이익의 존재 여부

1) 독촉절차의 부존재

구 국세징수법 제21조(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어 가산금의 확정자체에는 하등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을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가산금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147 판결,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납부기한인 2007. 5. 14.까지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16.자 이 사건 체납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체납고지가 독촉절차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지를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은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납기전 징수)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와 같이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17호 서식의 독촉장의 서식에 따라야 하는바, 갑 제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적법한 독촉절차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08. 6. 16.자 이 사건 체납고지는 2008. 6. 16.자 가산금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2)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의 존재 여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6. 16.자 가산금 징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원고로서는 본래의 처분인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2008. 6. 16.자 가산금 징수처분의 무효 확인 내지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나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가산금 징수처분의 무효확인 및 예비적 청구 중 가산금 징수처분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예비적 청구 중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