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후에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금부과처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0.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10 토지 9,800㎡ 지상에 연면적 3,120㎡의 동ㆍ식물관련시설(양계사 및 퇴비사) 8동(이하 ‘이 사건 양계사’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2006.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사에 관한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계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6. 11. 14. 원고에게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2008. 1. 8. 대통령령 제205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금 34,769,000원의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다.

다. 위 부과예정통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고지 전 심사청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자, 피고는 2007. 3. 14.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 34,769,000원(납부기한 2007. 5. 14.)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납부기한인 2007. 5. 14.까지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8. 6. 16.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44,782,320원(본세: 34,769,000원, 가산금: 10,013,320원)을 2008. 6.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② 2009. 2. 25.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47,535,960원(본세: 34,769,000원, 가산금: 12,766,960원)을 2009. 3. 21.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③ 2010. 11. 16.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55,880,360원(본세: 34,769,000원, 가산금: 21,111,360원)을 2010.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위 ③항의 체납고지서의 내용을 ‘이 사건 체납고지’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17.경부터 2009. 2. 25.경까지 피고가 발송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 또는 체납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다가, 2010. 11. 16.경에 이르러 이 사건 체납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때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

1)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 6. 14.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726-27에서 전북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10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2007. 3. 14.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일은 2007. 3. 14.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 발송일로부터 약 3개월여가 지난 후이고, 전라북도 관내인 부안군에서 고창군으로 우편물을 송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늦어도 발송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도착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3개월여 동안 계속 같은 곳에 거주하던 원고가 2007. 3. 14.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를 수령ㆍ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 스스로 2010. 11. 16.자 이 사건 체납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면서 “2007. 3.경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바쁜 와중에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2007. 3. 14.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를 2007. 3.경 송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이의신청서 작성을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이의신청서는 2010. 11. 16.자 이 사건 체납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이지 2007. 3. 14.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닌바, 원고가 스스로 2007. 3. 14.자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서에 대한 송달 여부를 법무사 사무장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법무사 사무장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인 2010. 11. 16.자 이 사건 체납고지 외(外)의 사정인 위 “2007. 3.경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바쁜 와중에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그 이의신청서에 기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7. 3. 14.경 원고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34,769,000원을 부과하는 납부고지서를 그 당시의 원고의 주소지인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726-27로 발송하였고, 위 납부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그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07. 3. 중순경 이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할 것이다.

2) 따라서, 2010. 11. 16.자 이 사건 체납고지서가 원고에게 최초로 송달된 체납고지서 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2011. 1. 31.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예비적 판단)

1) 원고의 주장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행해진 사실을 2010. 11. 중순경에야 알게 되어 이 사건 소 중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경우,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양계사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무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법률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은 이 사건 양계사에 대한 건축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된 2007. 3. 14.에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마)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

2009. 8. 26.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양계사 8동 중 6개동이 전소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는 감소된 건축면적만큼 피고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으므로, 처음에 건축된 양계사의 규모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에 의하면 ‘도로ㆍ공원ㆍ녹지ㆍ수도ㆍ하수도ㆍ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계사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제6조, 제7조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는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계사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계사에 관한 건축신고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법률 제8조, 이 사건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축물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위 법규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2.의 나.항(제소기간의 도과 여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3. 14.경 원고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34,769,000원을 부과하는 납부고지서를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726-27로 발송하였고, 그 납부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공택지개발지역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투기·난개발을 억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제6조, 제7조에 각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법률 제10조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1조 제1항은 “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은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양계사에 관한 건축신고를 한 후, 그로부터 납부기한인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7.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사에 관한 사용승인(준공)을 받았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피고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07. 3. 14. 무렵에야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취지, 조문의 형식 및 내용,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단서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기에 관한 규정은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5305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1항은 “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8. 26.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양계사 8동 중 6개동이 전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취지, 조문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제17조 제1항의 취지는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물을 완공하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하여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거나 건축물의 규모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물의 규모보다 축소된 경우, 행정청은 감소된 면적에 상응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건물이 완공되어 건물을 사용하던 중에 건물의 일부가 소실된 경우까지 위 규정에서 정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한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가산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체납고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가산금 21,111,360원 상당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가산금 부과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독촉장을 발부하지도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피고가 장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건축신고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2010. 11. 16. 새삼스럽게 이 사건 가산금 독촉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관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가산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위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제징수법 제21조 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인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고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34,769,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가산금 31,542,060원이 발생하여 있음을 알리고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을 임의로 납부해 줄 것을 단순히 최고한 것에 불과한 사실, 이는 2008. 8. 16.자와 2009. 2. 25.자 체납고지 모두 마찬가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후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체납고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그 납부기일인 2007. 5. 14.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2010.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재차 고지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 21,111,360원이 발생되어 있으니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과 함께 위 가산금까지 납부하라는 취지를 고지한 것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후에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산금부과처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