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입제 경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원고의 과거 법규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1. 5. 14. 설립된 회사(

주식회사 협동택시에서 1999. 9. 28. 원고 회사로 상호 변경함)로서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 124대를 보유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1999. 9. 3. 원고가 면허차량 124대 중 105대를 지입경영하였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76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문광태는 1997. 5.경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형근으로부터 원고의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원고의 총 주식 40,000주 및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을 양도받아 1997. 5. 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문광태가 원고를 인수할 당시 원고 보유 택시 중 98대가 지입차량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지입차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6억원을 들여 위 98대를 모두 회수하여 원고를 직영체제로 전환한 사실, 원고는 차고지 마련을 위하여 1998. 3.경 및 1998. 7. 29.경 각 주차장용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소재지를 옮겼다가 다시 1999. 8. 11.

김성규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336-1 대지 1864.1㎡ 및 그 지상건물을 주차장 용도로 임차하고 본점 소재지를 위

길동 336-1로 옮긴 후

강동구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 인가신청을 하였고,

강동구청장은 2000. 7. 11. 위

길동 336-1 대지 1,864.1㎡ 등을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고수리통보를 한 사실, 원고는

문광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1999. 7. 31.부터 이 사건 처분 이전인 1999. 8. 27.까지 사이에 보유택시 중 75대를 신 차로 대폐차하였고, 1999. 7. 26.부터 1999. 8. 5.까지 사이에 각종 과징금 체납분, 각종 과태료 체납분, 자동차세 체납비 등 합계 69,610,760원을 납부하였으며, 1999. 7. 22. 및 1999. 7. 26. 납부기한이 1992. 9. 30., 1993. 6. 30., 1993. 9. 25.인 부가가치세 합계 110,2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그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자동차할부구입대금, 국민연금, 자동차․산재․고용․의료보험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및

문광태가 1997. 5. 이후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지출한 금원 중 은행거래원장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약 65억여 원인 사실, 원고의 직원은 택시기사를 포함하여 246명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7. 5.경 이후 원고의 회사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정도와 투입한 자금의 규모, 지입차량의 회수 정도와 신 차 대폐차 작업의 규모, 주차장 확보 경위,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경영상태 등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직영체제 운영을 위한 물적 시설을 완비하고 실제로도 직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시 원고가 지입제 경영을 할만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124대의 택시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모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할 경우 246명의 택시운전기사 등 종업원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위 종업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입제 경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원고의 과거 법규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