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입제 경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원고의 과거 법규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1. 5. 14. 설립된 회사(주식회사 협동택시에서 1999. 9. 28. 원고회사로 상호 변경함)로서,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 124대를 보유하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99. 9.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면허차량 124대 중 105대를 지입경영하였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조,

제76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현재 지입차량을 모두 회수하여 완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입제 경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당시부터 지입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 처분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위헌이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헌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당연히 무효이다.

넷째, 지입제 경영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본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면허취소와 그 본문에 의한 면허취소는 그 요건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를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본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섯째, 피고는 원고가 과거 지입제 경영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임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강동구청장은 신 차의 등록을 받아주어 원고로 하여금 75대의 신 차를 구입하여 대폐차를 하게 하였으며,

문광태가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과거 사주들이 체납한 세금과 과징금을 피고 등에게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해버린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여섯째, 원고는 1997. 5. 7. 새로운 대표이사인

문광태가 취임한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지입차량을 모두 회수하고, 75대의 신 차를 구입하여 대폐차를 완료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과거 일시적인 지입제 경영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보유택시의 105대를 지입 경영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지입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명의이용금지등】①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6조【면허취소등】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인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0. 6. 1. 선고 99헌가1112(병합ㆍ) 결정을 통하여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라.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3 내지 48호증, 갑 제51호증의 1 내지 갑 제56호증의 1, 갑 제57호증의 1 내지 갑 제58호증의 4, 갑 제62호증의 1 내지 67호증, 갑 제69호증의 1 내지 갑 제148호증의 5(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장석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1. 5. 14. 설립된 이래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 124대를 보유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형근은 1997. 5.경

문광태에게,

문광태가 원고의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원고의 총 주식 40,000주 및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문광태는 1997. 5. 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그 후 위

문광태는 1997. 6. 24. 대표이사직을 일시 사임하였다가 1997. 10. 28.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였다).

(2) 위

문광태가 1997. 5.경 원고를 인수할 당시 원고 보유 택시 중 98대가 지입차량이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지입차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6억원을 들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지입차량 98대를 모두 회수하여 원고 직영체제로 전환하였다(이에 대하여 ① 피고는 위 98대 이외에

서울34사5311, 5330, 5342, 5402, 5403, 5404, 5466의 7대 차량도 지입차량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4호증의 7, 23, 35, 63 내지 6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차량들을 직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일부 차량에 대하여는 지입차주에게 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을 분할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깔세차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지입차량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0대의 지입차량에 관하여는 지입차주에게 보증금 반환 약정을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보증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매월 일정액으로 분할 지급하여 온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보증금을 분할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른바 위 10대의 깔세차량들이 지입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2, 46, 갑 제22, 26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30, 39호증, 갑 제4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증금 반환 약정 이후 1999. 4. 18.경까지 위 10대의 깔세차량들에 관하여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고 이를 회수하였고 그 중 2대는 신 차로 대폐차하는 등 위 차량들을 직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1998. 3.경 권양중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3-1 사무실 2층 201호 및 서울 강동구

하일동 381, 같은 동 381-1 대지 300평을 주차장용 토지와 건물로 임차한 다음, 본점 소재지를 위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3-1로 옮겼다가, 다시 1998. 7. 29.

김형규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9-3, 같은 동 459-4 100평을 주차장 용도로 임차하여 본점 소재지를 위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9-3으로 옮겼고, 마지막으로 1999. 8. 11.

김성규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336-1 대지 1864.1㎡ 및 그 지상건물을 주차장 용도로 임차하고 본점 소재지를 위 서울 강동구

길동 336-1로 옮겼다.

그 후 원고는 강동구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강동구청장은 2000. 7. 11. 위 서울 강동구

길동 336 대지 1,864.1㎡와 서울 강남구

세곡동 4-5 대지 2,226.0㎡를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고수리통보를 하였다. (4) 원고는 위

문광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① 1999. 7. 31.부터 이 사건 처분 이전인 1999. 8. 27.까지 사이에 보유택시 중 75대를 신 차로 대폐차하였고, ② 1999. 7. 26.부터 1999. 8. 5.까지 사이에 각종 과징금 체납분, 각종 과태료 체납분, 자동차세 체납비 등 합계 69,610,760원을 납부하였으며, ③ 1999. 7. 22. 및 1999. 7. 26. 납부기한이 1992. 9. 30., 1993. 6. 30., 1993. 9. 25.인 부가가치세 합계 110,200,000원을 납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그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자동차할부구입대금, 국민연금, 자동차․산재․고용․의료보험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6) 원고 및 위

문광태가 1997. 5. 이후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지출한 금원 중 은행거래원장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약 65억 여 원이다.

(7) 원고의 직원은 택시기사를 포함하여 246명이다.

마.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지입제 경영을 하여오다가 1999. 8. 21.경 지입차량을 모두 회수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지만,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가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러한 사정은 당해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은 1997. 12. 13.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의 시행 이후에도 지입제 경영을 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는 원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부터 이미 지입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은 지입제 경영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고,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의 부분은 지입제 경영의 경우에 처분청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면허취소로 한정하여 그 행정처분의 법적 성질을 기속행위로 규율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역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종류에 관하여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게 된 것으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함께 적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은 위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지만,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조항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일 뿐,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본문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입법취지, 법규위반의 정도,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뿐만 아니라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본문에도 함께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법률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규정과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규정만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근거 법령의 일부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들어 처분사유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75대의 신 차를 구입하여 대폐차를 하였고, 문광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전 사주들이 체납한 세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한편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98대에 이르는 지입제 경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지입제 경영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행정처분을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고가 문광태의 취임 이후 전 사주 경영 당시 체납된 세금, 과태료 등을 납부한 것은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의 여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1997. 5.경 이후 원고의 회사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정도와 투입한 자금의 규모, 지입차량의 회수 정도와 신 차 대폐차 작업의 규모, 주차장 확보 경위,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경영 상태 등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직영체제 운영을 위한 물적 시설을 완비하고 실제로도 직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시 원고가 지입제 경영을 할만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124대의 택시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모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할 경우 246명의 택시운전기사 등 종업원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위 종업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입제 경영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원고의 과거 법규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