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체납한 자의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여 각 준용됨)은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체납처분과 관련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은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체납한 자의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두283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을 체납한

원용주 외 3인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등록을 촉탁한 데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촉탁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