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권한에 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함에 있어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촉탁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체납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체납하자 2002. 2.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록을 촉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3. 5.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각 압류등록촉탁서에 등록세 납부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압류등록촉탁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지방세법 제126조에서 등록세의 면제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노동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한다고 하여도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그 근거로 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를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각종 공과금 징수의 기본법으로 기능하는
국세징수법은 제55조 제2항에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의 내용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에서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등록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로서 이루어지는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에 관한 기본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산재보험법 제1조,
제2조,
제13 내지 15조,
제80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 제74조에서 원고가 징수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조,
제3조,
제56조,
제65조,
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의 징수 및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하면서, 그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7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74조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사무를 행하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중 제3장[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소위 자력집행권을 부여해 준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장이 준용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압류등록 등에 관한 등록세 면제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조세법률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의하여 비과세, 감면이 되는 조세의 특례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서 체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산재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상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른다는 것일 뿐이지, 비과세되는 조세의 특례조항인 압류등록 등에 관한 등록세 면제규정인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도 적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6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부여된 권한에 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등기ㆍ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함에 있어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촉탁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기재 별지목록 중 체납사업장 유화종합건설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차량번호란의 ”
경기35도9590 EF쏘나타(2000년식)“은 ”1.
경기35도9590 EF쏘나타(2000년식), 2.
경기35누6244 카니발(1999년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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