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산 부과처분 중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결국 법인세 부분만 남게 되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그 각 산출세액 일괄기재 등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 각 세목별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세금의 부과처분을 위한 각 납세고지는 모두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 대표자인 김재성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한 납세고지서에 일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원고의 불복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거나 모두 치유되었고, 피고가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산 부과처분 중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결국 법인세 부분만 남게 되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그 각 산출세액 일괄기재 등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납세고지의 하자와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