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의사 및 자금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사외유출금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만연히 실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터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부분은 적출금액이 소득으로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므로, 처분 중 법인세에서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

은평구 구산동 25-53 외 1필지 대지 673,8㎡와 그 지상 구건물 456.92㎡를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1. 11. 29. 구건물을 헐고 위 대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신건물을 세우기 위해

소외 청하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 공사를 공사비 1,5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갑35호증의 1). 이에 따라 위 신축 공사가 1992. 1. 17. 시작된 이후 계속되다가 원고와

청하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같은 해 9. 8. 중단된 바 있고, 그 후

청하건설 주식회사가 1993. 2.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44123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위 도급을 해지하고, 같은 해 4. 19.

소외 덕화공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1,350,0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신축 공사를 계속하게 하였다(갑35호증의 2).

신건물은 1995. 2. 2. 준공되었는데, 원고는 그 전인 1994. 5. 10. 위 대지 및 신축 공사 중이던 신건물을 소외 최청곡 등 4인에게 대금 1,5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1994 사업연도(199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법인세 신고시 위 양도대금 1,530,000,000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출하고, 1997. 2. 15.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 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대지의 취득가액 174,556,067원과 ‘신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건설가계정 1,305,000,000원 중 285,00000원’만을 손금에 산입하고, 위 대지와 신건물의 양도를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다음, 별지 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은 1994 사업연도 법인세 449,494,990원(그 외에 특별부가세 333,822,770원이 부과되었는데 그 합계가 783,317,760원이다), 농어촌특별세 12,460,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된 위 양도대금이 모두 사외유출되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재성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 아래,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1994년 갑종근로소득세 677,216,000원을 징수처분하였다.

(3)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국세심판을 제기하였다.

①신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된 건설가계정 1,305,000,000원 중 위와 같이 인정된 공사비 285,000,000원 외에도 신건물의 신축비용이라 할, 구건물 철거보상금 1,02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그 밖에

소외 청하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신축공사비 361,161,000원,

덕화공영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355,000,000원(다음 2.나.(3)항에서 보는 정산합의에 따른 총공사비 640,000,000원 중 위와 같이 인정된 공사비 285,000,000원을 뺀 금액),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21,200,00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위 대지 및 신건물의 경우, 신건물이 양도될 당시 거의 완성된 상태였고 그 중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에 의거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익금에 산입한 위 양도대금 1,530,000,000원은 실제로는 김재성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4) 이에 대하여 1999. 5. 31. 국세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94 사업연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공사비 541,931,21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위 대지 및 신건물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 1994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처분은 근로소득금액에서 915,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①철거보상비와 인근주민 피해보상금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하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비 321,931,210원을 지급한 점,

덕화공영 주식회사에 공사비 2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위 총공사비 640,000,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그 중 위와 같이 인정된 공사비 285,000,000원과의 합계액인 505,000,000원이 인정되는 셈)이 각각 인정되므로, 이들 공사비의 합계 541,931,210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신건물은 양도될 당시 지붕, 기둥, 벽 등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장 공사 등도 상당히 진행되어 마무리 공사만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건물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③위 양도대금 1,530,000,000원 중 915,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차입금 500,000,000원과 공사대금 415,000,000원의 합계액 91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사외유출되었다거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재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위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제외한 법인세는 별지 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211,472,63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537,660원으로, 갑종근로소득세는 265,466,000원으로 각각 감액하였다(아래에서 처분일을 1997. 2. 15.로 하고 세액을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으로 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및 관련법령

(1) 쟁점

원고가 국세심판 절차에서 주장한 사유 중 인정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즉,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서는, 구건물 철거보상금 1,020,000,000원,

청하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39,229,790원(361,161,000원 - 321,931,210원),

덕화공영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135,000,000원(355,000,000원 - 220,000,000원),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21,200,000원이 각각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위 양도대금 중 615,000,000원(1,530,000,000원 - 915,000,000원)이 사외유출되고 이어 원고의 대표이사 김재성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법인세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제1호),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제16호)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부분

(1) 구건물 철거보상금 1,020,000,000원

원고는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제공 중이던 구건물을 헐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구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상인들에게 합계 1,020,0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건설가계정에 철거보상금이라 하여 1,02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금액이 실제 철거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갑8호증의 1 내지 37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즉, 갑8호증의 1 내지 37은 김기선 등 18명에게 합계 1,0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구산시장 보상금 지급 명세서’와 이들 18명의 ‘보상금 수령용’ 인감증명서들이다. 그러나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이들 18명에게 합계 1,020,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들 각각으로부터 지급한 보상금의 액수가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상식에도 부합한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영수증의 제출이 없고, 더구나 이들 18명 각각의 수령 금액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그들의 수령 금액 합계액이라는 금액이 실제 철거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하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신축공사비 39,229,790원

청하건설 주식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1993. 2.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44123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다만

청하건설 주식회사는 단종면허만 가지고 있어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소외 금당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위 신축 공사를 한 관계로, 위 소송도 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제기하였다), 1994. 9. 15. ‘원고(위 소송의 피고)와

청하건설 주식회사(위 소송의 원고) 사이의 도급계약은 중도해제되었는바,

청하건설 주식회사가 그때까지 시공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는 361,161,000원이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받은 공사비가 321,931,210원이므로, 원고는

청하건설 주식회사에게 그 차액인 39,229,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하건설 주식회사가 이미 받았다는 공사비 321,931,210원이 국세심판에서 인정된 부분이고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차액 39,229,790원이 원고가 손금으로 추가 산입을 주장하는 부분이다).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2. 확정되었고,

청하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해 10. 17.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한편

청하건설 주식회사는 위 소송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갑16호증).

위 인정과 같이,

청하건설 주식회사는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집행문까지 부여받았다면, 그 무렵 최소한 위 차액 39,229,790원만큼은 집행이 되었거나 원고로부터 임의로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왜 원고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나, 이 사건 처분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그 사이에 원고의 이전 대표이사가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현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후 현재 행방불명이며, 현 대표이사는 구속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인 점(변론의 전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반드시 위 판단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39,229,790원은

청하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한 공사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덕화공영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135,000,000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하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어

덕화공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1994. 5. 10. 소외 최청곡 등 4인에게 위 대지 및 신축 공사 중이던 신건물을 대금 1,5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와 관련하여 1994. 4. 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 같은 해 4. 9. 중도금 300,000,000원, 같은 해 5. 10. 잔금 1,080,000,000원을 지급받되, 중도금 300,000,000원 중 120,000,000원은 시공업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에 사용하고, 잔금 1,080,000,000원은 그 중 25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330,000,000원은 시공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며 나머지 500,000,000원은 원고의 경남투자신탁에 대한 대출금 5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이를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갑9호증).

한편 원고는 그 전날인 1994. 4. 6.

덕화공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

덕화공영 주식회사가 위 신축 공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총공사비 합계 640,000,000원을 지급받되, 이미 지급받은 9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원고가 위 대지 및 신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100,000,000원을, 신건물이 준공된 후 120,000,000원과 33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산한다(특히 위 100,000,000원의 지급받음으로써 이 합의가 효력을 발생하고, 위 3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위치가 약정된 1층 점포 33평을 대물변제받는다)’고 합의하였다(갑10호증, 갑11호증).

위 인정과 같은 원고와 매수인, 원고와

덕화공영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갑9호증에서 위 120,000,000원과 330,000,000원과 관련하여 지급 상대방으로 지칭된 ‘시공업자’는

덕화공영 주식회사이고, 그 금액들은 갑10호증과 갑11호증에서

덕화공영 주식회사가 신건물이 준공된 후 지급받기로 한 120,000,000원과 330,000,000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고, 한편 원고는 이미 지급한 90,000,000원 외에도 1994. 4. 7.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100,000,000원을

덕화공영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이에 대한

덕화공영 주식회사의 영수증이 갑13호증), 매수인은 잔금 중 120,000,000원과 330,000,000원을

덕화공영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이에 대한 영수증이 갑40호증의 1, 8 내지 12인바, 그 수령인 박동화는

덕화공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덕화공영 주식회사에게 신건물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 640,000,000원(90,000,000원 + 100,000,000원 + 120,000,000원 + 3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따라서 이미 손금으로 산입된 505,000,000원과의 차액 135,000,000원은

덕화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21,200,000원

신건물의 신축 공사 과정에서 인접한 구산동 25-55 소재 김정현의 집과 구산동 25-53, 60 소재

김경배의 집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 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 4. 19.

덕화공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이미 문제되어 있는 건물 2동의 보상문제는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고 추가약정을 하였다(갑35호증의 3 제1항 단서). 원고는 이에 앞서 같은 해 3. 9. 공탁원인사실을 ‘감정결과에 따른, 위 집들의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하고,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김정현’과 ‘김경배’로 하여 각각 11,220,000원과 6,200,000원을 공탁한 바 있었는데, 위 추가약정 후인 같은 해 4. 21. 각각

김정현과

김경배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15,000,000원(감정결과에 따라 공탁한 위 11,220,000원 외에 추가로 3,780,000원을 합친 금액)과 6,2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갑32호증의 2 내지 7).

다만 위 (2)항 기재 확정 판결에 따르면, 원고(위 사건의 피고)가 위 사건에서 ‘

청하건설 주식회사(위 사건의 원고)가 신건물의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웃집에 손해를 입혀 그 손해를 감정한 결과, 이웃집에 대한 손해는 17,420,000원(추가된 3,780,000원을 제외한, 원래의 감정결과에 따른 11,220,000원과 6,200,000원의 합계액으로 보인다)으로 감정되었으므로 위 금원들은

청하건설 주식회사(위 사건의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이웃집 손해로 인한 비용이라고 평가된 금원을 원고(위 사건의 피고)가 현실적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 민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는 확정된 위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건물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집들의 균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합계 21,200,000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5) 정당한 세액

먼저 법인세와 관련하여,

청하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신축공사비 39,229,790원,

덕화공영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 135,000,000원,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21,200,000원의 합계액 195,429,790원은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329,009,754원(524,439,544원 - 195,429,790원)이고, 이를 기초로 한 정당한 법인세는 별지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125,571,070원(다만 원 이하를 버린 금액이다)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범위를 넘는 법인세 부분은 위법하다.

한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는 구 농어촌특별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금액이 위와 같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위법하다.

다. 갑종근로소득세 부분

(1)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이 수입을 누락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조성된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이 대표이사에게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간접사실은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적어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위 양도대금 1,530,000,000원은 모두가 원고의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기는 하나, 그 중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금원은 계약금 중 50,000,000원, 중도금 중 180,000,000원, 잔금 중 250,000,000원의 합계 480,000,000원뿐이다(나머지 100,000,000원, 120,000,000원, 500,000,000원과 330,000,000원의 합계 1,050,000,000원은 매도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제되거나 직접 원고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위 적출금액에 한하여는 원고가 사내에 유보되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청하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신축공사비 39,229,790원과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21,200,000원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적출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사외유출금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재성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단지 김재성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의사 및 자금관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위 사외유출금이 ‘

김재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만연히 김재성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터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갑종근로소득세 부분은 위 적출금액이 김재성의 소득으로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125,571,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000.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