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납세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개발부담금을 100분의 20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2) 개발비용은 당해 토지의 개발을 위해 직접 투입된 비용을 말하므로, 토지 지상의 건축물 건축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개발비용이 과세관청이 인정한 내역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0. 및 같은 달 16.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하남시

춘궁동 225-3 전 1,000㎡(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225-4 답 99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한 각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소(제2종 근린생활시설) 각 2동의 신축공사를 마친 다음, 2009. 8. 3. 위 각 소매점과 사무소(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8. 5. 지목이 ‘대’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09. 1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하남시

춘궁동 200 대 423㎡(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고 한다)로 선정하여 아래 (1)과 같이 특성조사비교를 거친 후 가격배율을 1.237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다음 2010.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동일인이 시행한 연접사업으로 보아 아래 (2)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전체면적 1,999㎡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 477,979,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2) 개발부담금 산정

다. 원고는 2010. 7.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8.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11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종료시점지가가 주변의 주택, 창고 용도의 토지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고,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990㎡)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부과대상이 되었는데 관계기관 등에서 정확히 계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한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고 원고가 장기간 보유하였으므로 개발이익의 20%만 환수하는게 타당하고, ③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신축한 비용이 실제보다 더 많이 들어갔으므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소매점)로 그 이용상황이 ‘상업용’이고, 원고가 예를 든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의

춘궁동 224, 226-4, 252-1, 254-6등의 토지는 각 단독주택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이용상황 등이 다른 사실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지가가 그 이용상황에 맞게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표준지의 선정이나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표준지의 토지특성 조사ㆍㆍ비교, 가격배율의 산정, 종료시점지가의 산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연접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합계 1,999㎡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2008. 7. 10. 및 같은 달 16.) 및 준공시(2009. 8. 3.) 개발부담금에 대한 안내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2008. 7. 18. 및 2009. 6. 15.)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③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0.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개발부담금을 100분의 20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②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개발비용은 당해 토지의 개발을 위해 직접 투입된 비용을 말하므로, 토지 지상의 건축물 건축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개발비용이 피고가 인정한 내역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③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