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정판술이

지오닉스 주식회사(이하 ‘

지오닉스’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경인상호신용금고(2002. 2. 22. 주식회사

경인상호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경인금고’라 한다.)의 주식 95만 주를 매수하면서 원고 등의 명의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칠 당시 원고 등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 제2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정판술이

경인금고 주식 95만 주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①

경인금고의 주식이 저가로 양도되었고,

정판술,

최병호,

김학준이

지오닉스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지오닉스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고

정판술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세 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었던 점, ②

정판술에게 배당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정판술은

경인금고 주식 88.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경인금고가 체납하는 국세에 관하여 국제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 당시

정판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는 대주주에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10일 전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1호에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2001. 4. 27. 공고 2001-24호) 제5조의3 제1항 및

구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2002. 1.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위 주식취득 신고를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신고서에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판술은

지오닉스로부터

경인금고 주식 95만 주를 취득하면서 실제

지오닉스에게 지급한 금원이 4억 원뿐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신고할 수 없게 되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인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0%에 미달하는 118,000주에 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고, 나머지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3% 내지 9.83%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분할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수 있는 조세로 들고 있는 저가매도에 따른

지오닉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정판술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는 모두 저가매도 사실 및

정판술,

최병호,

김학준이

지오닉스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인데,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위 각 전제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정판술에 대한 배당소득세 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장래 그와 같은 조세의 경감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판술 등에게 위 조세들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인금고 주식의 매수대금이나

경인금고의 자산 규모에 비하여 경감가능한 간주취득세의 세액이 그리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판술이

경인금고 주식을 취득하면서

경인금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판술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인금고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정판술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명의신탁이 간주취득세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정판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