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 1, 2, 갑 1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2007. 9. 4.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527,37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가 위 세액을 33,945,0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피고 제주시장은 2007. 9. 4.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3,552,730원의 과세통지를 하였다가 위 세액을 3,394,5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 이후 피고들은 감액경정된 위 각 처분들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들이 위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위 각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