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에 과세관청이 적용한 정상지가 상승률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출하여 이를 개발비용과 합산한 금액이 과세관청이 적용한 개발종료시점의 지가를 상회하므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