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2008. 3. 27. 기각결정을 받아 2008.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 13호증, 을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부과개시시점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대금 87억 원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87억 원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이 87억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실제 매입가액이 87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이 87억 원인지

갑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동화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3. 2. 25.

2) 위 87억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갑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장차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 거래가격이 87억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03. 1. 1. 기준 이 사건 토지 중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