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990㎡에 미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0. 소외

이영균과 사이에

이영균 소유의 시흥시

무지내동 320-6 전 280㎡(위 토지는 2007. 5. 23.

무지내동 320-6 전 200㎡, 같은 동 320-22 전 57㎡ 등으로 분할되었다) 및 같은 동 320-18 답 552㎡(위 토지는 2007. 5. 23.

무지내동 320-18 답 347㎡와 같은 동 320-24 답 205㎡로 분할되었다. 이하 320-6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억 8천만 원에 매수하되,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17.

이영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822㎡(각 411㎡)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1동씩 2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2건을 받고 같은 달 22.

이영균에게 잔금 3억 6천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27.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1. 30.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이영균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405㎡(분할 후

무지내동 320-6 전 200㎡와 같은 동 320-24 답 205㎡ 부분) 및 404㎡(분할 후

무지내동 320-18 답 347㎡와 같은 동 320-22 전 57㎡ 부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2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7. 5. 10.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23.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위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라. 한편,

이영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무렵인 2006. 11. 21. 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그 소유의 시흥시

무지내동 320-11 답 2,509㎡(이하 ‘320-11 토지’라고 한다) 중 1,322㎡(각 515㎡, 414㎡ 및 393㎡)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외

김형두는 같은 해 12. 27.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7. 1. 18.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이영균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위 토지 중 1,320㎡(각 513㎡, 414㎡, 393㎡)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3동을 신축하여 같은 해 6. 28.과 같은 해 7. 5.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51,749,4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19,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809㎡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990㎡에 미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⑵ 설령,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으므로,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시시점지가는 실제의 매입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⑴ 당초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영균은 위 건축허가를 받을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320-11 토지에 대하여도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 사건 토지와 320-11 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990㎡를 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영균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서는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⑵

이영균이 단순히 원고에게 건축주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이영균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종료 전

이영균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도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당초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명의자인

이영균으로부터 건축주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영균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어야 하므로 우선

이영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영균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당초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원고이므로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영균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영균이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와 320-11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⑵ 또한 원고는

이영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당시 소유자인

이영균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던 것일 뿐

이영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영균이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이영균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⑶ 나아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특정 개발사업을 수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개별적으로는 그 사업규모가 99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와

김형두가 이 사건 토지와 320-11 토지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320-11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그 규모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990㎡에 미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