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상지가상승분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개시시점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기간동안의 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개시시점지가 등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각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 8.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290 답 990㎡에 관하여 주차장부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 2. 16.

같은 리 291답 2,664㎡(이하 위 답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고부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291 답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창고 831.35㎡(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07. 7.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한편 위 290 답은 2007. 7. 6. 그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291 답은 2007. 8. 2. 그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10. 19. 원고에게, 개시시점지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발부담금 15,607,6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 종료시점(2007. 7. 30.)지가 : 208,381,210원

- 개시시점(2007. 2. 16.)지가 : 79,032,538원

- 정상지가상승분 : 1,412,963원

- 개발비용 : 65,505,027원

- 개발부담금 : 15,607,670원

라. 그 후 원고가 2007. 11.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8. 3. 27.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08. 4. 22.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건축허가를 받기 전인 2006. 12. 9.

성국경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74,36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천만원을, 2006. 12. 29. 중도금 1억원을

성국경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54,360,000원은

성국경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⑵ 다만, 원고는 계약일자가 2007. 4. 24.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2007. 5. 8.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⑶ 이에 피고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제 계약일이 2006. 12. 9.인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실제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07. 5. 8. 지연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⑷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8, 9, 10, 12, 15, 1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12. 9.

성국경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74,3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계약당일, 중도금 1억원을 2006. 12. 29.

성국경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 ② 나머지 잔금 54,360,000원(174,360,000원 - 2천만원 - 1억원)에 대하여는

성국경이 2007. 1.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상계하기로

성국경과 사이에 약정한 사실(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6. 13.자로 말소되었다), ③ 그 후 원고는 2007. 4. 24.

성국경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74,36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4,360,000원을 계약당일, 잔금 1억 6천만원을 2007. 5. 8.

성국경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07. 5. 8. 피고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5. 15. 마친 사실, ④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위 매매대금 174,3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 ⑤ 한편 피고는 앞서 본 행정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실제 계약일이 2006. 12. 9.인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계약일인 2006. 12. 9.로부터 30일이 지난 2007. 5. 8. 지연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2.자로 원고에게 과태료 8,369,28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인 2007. 2. 16. 이전인 2006. 12. 9.

성국경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74,36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성국경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2007. 1. 29.경 위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성국경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상계처리하기로

성국경과 사이에 약정함으로써 위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며(원고가 그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2007. 4. 2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입가격을 위 대금과 같은 액수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당초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위 매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발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0조 제6항,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14. 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위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 제10조 제6항은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일 뿐이고,

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간(개발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위 매입가격이 밝혀지더라도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납부의무자로서는

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제 매입가격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매입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매입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⑵ 부과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5항,

법시행령 제9조 제7항 제2호,

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시장 등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법원이 개발부담금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종료시점지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1475 판결 등 참조).

⑶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다만, 법 제8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와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그 개시시점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인 174,360,000원에 그 매입일인 2007. 1. 29.부터 부과개시시점인 2007. 2. 16.까지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상지가상승분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개시시점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기간동안의 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개시시점지가 등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