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납세자 앞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됨은 변함이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다.항’ 중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인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80-4 토지에’를 ‘이 사건 각 토지에’로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추가한 주장

원고는, 헌법재판소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는바{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ㆍ10(병합) 결정},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그 매입가액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실제 매입가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정은 그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구의 수정, 법령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개정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살피건대,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다음 제5호에서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명시한 것으로서, 그 규정 취지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설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5호는 법률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규정한 다음 대통령령에 의하여 부분적인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취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