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납세자 앞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됨은 변함이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오재숙은 2003. 10. 1. 피고로부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80-1, 182-2, 184-3, 183-4(2003. 10. 17. 위 180-1 토지에서 180-4 전 347㎡가, 위 182-2 토지에서 182-7 398㎡가, 위 184-3 토지에서 184-10 답 184㎡가, 위 183-4 토지에서 183-10 답 70㎡가 각 분할되었다. 이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999㎡,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171㎡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사무소,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따라 2003. 10. 24. 건축주를

오재숙에서 원고로 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여 2007. 9. 4.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인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80-4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건축허가일인 2003. 10. 1.로,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 준공검사일인 2007. 9. 4.로 보고, 2008. 3. 5.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72,640,500원{= (종료시점지가 347,325,296원 － 개시시점지가 12,139,680원 － 개발비용 40,253,017원 － 정상지가상승분 4,370,596원) × 0.25,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축허가일 이전인 2003. 9. 17.

이상수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여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3. 9. 23.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03. 10. 15.에 각 지급한 후 2003.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실제 매입대금인 3억 원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건축주명의 이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을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미 개발된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매도인들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원래 원고 앞으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부동산업자 등의 기망으로

오재숙 앞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오재숙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가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는 위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건축허가일 이전인 2003. 9. 17.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위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액인 3억 원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3억 원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록 피고가 건축주명의 이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이 이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당초

오재숙 앞으로 나온 위 건축허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업자 등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 건축허가가 원고 앞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됨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