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8구합2935(200903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납세자가 문화재유적 조사비용으로 상명대학교에 지급한 금원은 납세자의 주장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18,6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자가 위 조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482,000원과의 차액 1,862,000원을 개발비용에 추가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5. 피고로부터 하남시

춘궁동 452-2 답 1,299㎡, 같은 동 451-3 답 372㎡, 452-1 답 825㎡, 452-3 답 298㎡ 합계 2,794㎡(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일반목욕장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일반목욕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을 마치고 2007. 6. 18.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일반목욕장의 건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아 건축허가일인 2006. 1. 25.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사용승인일인 2007. 6. 18.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2008. 1. 23.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875,104,6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구분

계산내역(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4,191,000,000

1,500,000원/㎡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399,922,884

개발비용

243,912,494

정상지가상승분

46,746,150

③ 개발이익(＝①－②)

3,500,418,472

④ 개발부담금(＝③×25%)(원 미만 버림)

875,104,6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

원고가 2004. 11. 2. 피고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2005. 9. 12.에 가서야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였다. 또 피고는 2005. 10. 5. 문화재청장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2006. 1. 25.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지체함이 없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하였더라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7709호, 2005. 12. 7.) 제2조가 정한 특례기간인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 내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원고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사전 고지의무 위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6. 25. 국토해양부령 제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사업명,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2007. 6. 22.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지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할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사전 고지절차 위반의 점에서도 위법하다

(3)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 피고가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500,000원/㎡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 당시 정해진 토지의 가격 682,000원/㎡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서 부당하다.

㈏ 피고가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표준지로 삼은 하남시

춘궁동 500-4 토지(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 이용상황이 전혀 다른 상업용 토지이므로, 이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4) 개발이익 산정의 위법

㈎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비로

춘궁낚시터에 지급한 8,000만 원 및

춘궁동 수리계에 지급한 1억원 합계 1억 8,000만 원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개발비용으로 제출한 조사·설계비 중 지질조사비 부분은 건축 관련 비용이라고 하여 일괄 제외하였으나,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행해진 토지조사비용으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토공사 중 성토량을 삭감하고, 성토를 위한 토사의 이동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시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이 사건 토지의 차량통행 및 주차에 전용되는 제2주차장의 포장공사비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의 피로티 부분의 포장공사비도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문화재 지표조사비용으로 지출한 20,482,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8,620,000원만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한 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사업자로서 차액인 1,862,000원( = 20,482,000원 - 18,620,000원)까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1. 29. 이 사건 토지에 일반목욕장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1년 이상 경과한 2006. 1. 25.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2004. 11.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고, 2004. 11. 3.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구 문화재보호법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② 피고는 2004. 12. 15. 원고에게 문화재청장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전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하남시

춘궁동 451-3 토지와 접한 비포장 현황도로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도로사용승락서를 제출할 것 등 모두 8가지 사항을 2005. 1. 31.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한 사실, ③ 원고는 2005. 1. 24. 피고에게 시굴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6. 1. 20.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 사실, ④ 피고는 2005. 9. 12.

상명대학교 박물관장의 2005. 8. 21.자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및 조사기관 의견서와 2005. 9. 9.자 시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 앞으로 ‘하남

춘궁동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증개축부비 유적 발굴조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⑤ 문화재청장은 2005.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현상변경을 허가한 사실 ⑥ 원고는 2006. 1. 16. 위 8가지 사항에 관한 보완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6. 1. 25.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가 나왔음에도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개발부담금 면제기간 이후에 이 사건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건축허가가 신청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은 원고가 위 8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늦게 한 사정 등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전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명,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배한 행정처분의 효력 인정 여부는 당해 조문의 표현·목적뿐만 아니라 그 법률 전체의 목적·구조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개발이익환수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제20조의2및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고지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5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공시지가가 1,500,000원/㎡인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은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오해하고 있다.), 피고가 납부하였다는 취득세는 지목변경으로 인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때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토지의 가액이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자체는 아닌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를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인 682,000원/㎡(지목변경으로 인한 면적당 토지가격의 증가액일 것이다.)에 비추어 위 1,500,000원/㎡가 너무 높아 개발부담금 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5증의 1 내지 4, 을 제17, 18호증,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문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김문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표준지 모두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과 상업용으로서 동일하며, 위 감정촉탁결과 역시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표준지보다 더 적합한 비교표준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표준지의 선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부과종료시점지가가 법원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볼 여지가 있으나,

개발이익환수법(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계산함이 옳고, 위 감정촉탁결과와 같이 일반적인 시가감정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정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개발비용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주장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문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춘궁낚시터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가

춘궁낚시터에 지급한 8,000만 원은 낚시터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이고,

춘궁동 수리계에 지급한 1억 원은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진입로에 대한 사용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원 모두 이 사건 토지 밖에 위치하는 영업권이나 도로사용에 대한 보상금 내지는 보상금 유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개발사업구역 안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만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키는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비용은 문화재보호법 관련 시굴조사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안정과 기초공사 설계를 위한 조사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증진 등을 위한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일응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성토량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토사운반거리를 확인한 후 이 부분 개발비용을 산정한 것은 옳다고 보이며,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비용 중 실제 사업대상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라야 할 것인바, 제2주차장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된 공간으로서 건물 자체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김문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필로티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구조물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관하여 지출된 포장공사비용을 토지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문화재유적 조사비용으로 상명대학교에 지급한 금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18,6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조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482,000원과의 차액 1,862,000원을 개발비용에 추가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