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근거] 갑 제2, 6~9호증, 제10호증의 1~8, 제11~19호증, 제20호증의 1~3, 제21호증, 제2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제6, 7호증의 각 1, 2, 제8호증의 1~6, 제9~14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래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다른 사업의 운영에 이용하거나 자신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등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부동산은 매매를 통한 수익이 아니라 음식점 운영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공공용지에 편입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매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아무런 사용, 수익을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거나 단순히 타에 임대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여 음식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원고가 운영한

(3) 심판인용 부동산과 쟁점 부동산(262-16 토지 제외)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인접한 토지여서 원고가 이를 일괄하여 매수하는 것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심판인용 부동산으로부터 도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쟁점 부동산을 심판인용 부동산과 분리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쟁점 부동산 중 262-16 토지는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당초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매수한 것도 아니고 취득시기도 1년 이상 차이가 나기는 하나,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마침 적당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기에 장래 음식점 운영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매매계약 체결일이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전이어서 매매차익을 노리고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들을 거래한 내역을 보면 5건 중 1건은 실제로 거주한 아파트이고, 1건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는 바람에 대체토지로서 구입한 것이며, 1건은 3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나머지 2건이 2년 남짓 보유하다가 처분한 부동산인데, 이 정도의 정황만으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