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ㆍ추가ㆍ삭제하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ㆍ추가ㆍ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남동구’ 다음에 ‘구월동’을 추가하고, 제19행의 ‘2007.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고’를 ‘2007. 8.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1-26 대 592.2㎡를, 2007. 9. 20. 나머지 부동산을 각 매각하였고’로 수정

나. 제1심 판결 제7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2007. 8. 7.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한 후’를 ‘2007. 8. 7.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1-26 대 592.2㎡를, 2007. 9. 20. 나머지 부동산을 각 매각한 후’로 수정

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

대법원 2005. 2. 9. 선고 2005누4212 판결’을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로, 제7행의 ‘2007.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처분한’을 ‘2007. 8. 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1-26 대 592.2㎡를, 2007. 9. 20. 나머지 부동산을 각 매각처분한’으로, 제14행의 ‘목적사업이’를 ‘목적사업에’로 각 수정

라. 제1심 판결 제9쪽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 후 다음의 내용을 추가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과세관청인 피고 또는 피고의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6. 1. 종전 학교부지와 교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