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각 근거법률의 입법취지 및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및 과세요건을 전혀 달리하므로, 위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초가 같지 않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 4, 5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9. 5. 부산

금정구 구서동 236-8 주공아파트 16동 202호(이하 ‘종전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보유하던 중, 종전 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서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자, 그 조합원이 되어

재건축조합에 종전 아파트를 신탁하고 2001.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재건축조합이 2002. 6.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종전 아파트가 사업시행으로 철거됨에 따라, 2002. 7. 31. 종전 아파트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9. 26.

재건축조합 및 시공회사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되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51 롯데캐슬골드 10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조합원 부담금 90,07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여 2006. 5.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5. 22. 아들인

이방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9,000만 원의 채무인수를 부담하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2006. 5. 23.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라. 원고는 2006. 7. 19. 자신이 1세대 2주택자임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가액을 위 인수채무액 1억 9,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237,010,49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47,010,491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취득가액을 206,26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16,260,00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전 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전 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76,785,340원으로 산정하여,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9,337,420원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에 의한 추계조사방법도 불가능함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74,958,810원으로 산정함으로써, 2009. 1. 20.경 위 양도소득세 9,337,420원을 8,992,215원으로 감액ㆍ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ㆍ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가액인 309,390,000원에 분양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은 309,390,000원이고, 또한 근저당채무액 1억 9,000만 원의 인수를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1억 9,000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은 위와 같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정하여진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분양가액을 기초로 세액이 산출되었는데, 양도소득세의 산정에서는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06. 12. 31.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방식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각호에서는 다시 이와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0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 포함)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여,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인수채무액 1억 9,0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차익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기준의 원칙에 의하여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물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출방법은

구 소득세법 제166조 제5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위 조항에 따라 산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내세우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각 근거법률(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양도로 보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및 과세요건을 전혀 달리하므로, 위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초가 같지 않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