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4.

선석태에게 의왕시

포일동 441-2 인덕원 삼호 아파트 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7. 1. 4.로 정하였고, 같은 날

박인수로부터 안산시 본오동 859-2 소재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06. 12. 20.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대금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박인수에게 잔금지급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던바,

박인수는 잔금지급일을 2007. 1. 4.로 연기하는 것은 좋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6. 12.말까지 경료해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6. 12. 2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1. 원고가 2007. 1. 4.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84,831,470원, 주민세 3,848,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내지3호증(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별이 쉽지 않았던 점,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박인수의 요청에 의하여 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했던 점, 원고가 불과 15일 동안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노후생활 보장용으로 구입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원고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2.3.30, 2002.12.30>

⑮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신설 1995.12.30, 1998.4.1>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부령 제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개정 2005.3.19>

건축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용도별 건춭물의 종료(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