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김진권, 계동완, 변성섭, 이규환, 배찬희, 김영쾌 등 6인(이하 이 사건 건축주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1. 12. 3. 서울 종로구 통인동 89-2 대 3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 6. 4. 각각 1세대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김진권은 2005. 8. 11. 그 소유의 다세대주택 401호(이하 401호라 한다)를 김옥휴에게 양도하고 동울산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시 증빙자료로 원고가 시행자 및 시공자로, 김진권이 수분양자로 기재된 분양계약서와 경위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동울산세무서장은 김진권이 제출한 취득자료 등을 검토한 후 2005.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원고를 미등록 주택신축판매 혐의자로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5.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이 사건 건축주에게 실질적으로 분양한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3. 3. 원고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104,250원, 2002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1,705,84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9.경 이 사건 건축주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각 1세대씩 나누어 갖기로 한 후 김길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 4억 7천만원 중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1억 9천만원을 각 조합원들의 지분에 따라 갹출하여 지불하였고, 나머지 잔금 2억 5천만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각 조합원들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정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진권이 조합원으로의 참여를 원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후 이 사건 건축주의 공유 등기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4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업무를 대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2. 1. 2.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 22. 각 조합원들 명의로 건축물사용승인서를 받았고, 같은 해 6. 4. 각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 후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는바, 원고는 조합원들의 신축업무를 대행하여 자기주택을 신축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래 김길원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김길원 사이에 2001. 11. 9.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 4억 7천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1. 12. 3. 이 사건 건축주 앞으로 2001.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3천만원은 원고가 수표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 440,000,000원은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25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90,000,000원은 김진권이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건축주는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2002. 6. 4.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시공자로, 이 사건 건축주를 수분양자로 하여 각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중 201호는 배찬희, 202호는 이규환, 301호는 김영쾌, 302호는 계동완, 401호는 김진권, 402호는 변성섭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매입, 인․허가, 건축공사, 준공 등 전과정을 총괄하면서 사후에 이 사건 건축주에 보고하였고, 작업소장 등 5인을 고용하여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레미콘업체인 삼표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김진권은 2005. 8. 11. 401호를 양도한 후 2005. 8. 19. 취득가액을 2억 2천만원으로 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은 원고와 401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1. 12. 4. 분양대금 중 1억 9천만원을 미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확보한 금융자료상 원고의 계좌로 2002. 2. 26., 2002. 4. 8., 2002. 4. 30. 각 5천만원, 2002 6. 11. 7,600만원 합계 226,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원고는 2003. 7. 4.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세계이엔씨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주와 사이에 각각 별개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건축주 중 김진권이 401호의 분양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실제 송금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점, ④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위한 전과정을 총괄하였고, 이 사건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았다거나 공사비 정산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⑥ 원고가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⑦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호수가 6호에 이르고, 그 분양대금도 각 2억원이 넘는 등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거래회수, 거래대금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축주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축주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리의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소득세법상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