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봉래동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봉래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원고가 소외 김종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6.35/2,712.8 지분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11,200,000원을 합산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0억원 전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채권액과 원고가 소외 김종수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11,200,000원을 합산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봉래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 부분은 봉래동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조로 취득한 것이어서 봉래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위 토지 부분의 직접적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0억원 전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69필지의 체비지를 각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양수받기로 한 사실, 당시 채권자들의 총채권액은 약 430억원에 이르렀고 체비지의 평당 가격은 약 30만원에 불과하여 체비지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은 체비지의 면적을 각자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기로 하였고, 원고의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채권 전액의 만족을 위하여는 체비지 약 6,600여평을 양수받아야만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밖에 양수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회사와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 사이에 위 대물변제 약정 당시에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각자 그 채권액 중 자신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당시 시가 상당액에 대한 변제조로 체비지를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