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기재에 의하면, 위 1,385,710원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주민세로 보이는데,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위 징수처분의 기초가 되는 부과처분을 확정할 수 없고, 위 납세자는 위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들이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우선 이 사건 소 중 원고 곽순례가 구하는 종합소득세 1,385,710원의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는 국세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 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위와 같은 전심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곽순례가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 1,385,710원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위 원고가 처분일시나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취소의 대상인 처분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곽순례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08. 1. 8.자 보정서에 첨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2007. 12. 10.자 위 원고에 대한 체납고지서 기재에 의하면, 위 1,385,710원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주민세로 보이는데, 피고를 상대로 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위 징수처분의 기초가 되는 부과처분을 확정할 수 없고, 위 원고는 위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