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중 납세자가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변리사 용역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용역대가의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납세자의 외국의뢰인에 대한 청구서 발행일로 보고 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