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따른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납세자에 대하여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다.

1. 처분의 경위

가. 제천시

고암동 773 등에서 중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1. 4. 14. 피고에게 기존 차고지에 인접한

같은 동 774-3 답 562㎡(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784-1 답 2,443㎡(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허가를 신청하여 2011. 4. 22. 피고로부터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1. 5. 23.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2011. 6. 9.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모두 ‘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6,562,8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정화준과

원수연이고 원고는 이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정화준과

원수연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1 토지의 소유자는

정화준이고, 제2 토지의 소유자는

정화준과

원수연(각 1/2 지분씩)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사용목적 :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부지, 사용기간 : 영구’라고 기재된

정화준,

원수연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사용대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정화준은 원고의 이사로,

원수연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각 재직한 적이 있고(각 2003. 11. 7.경 ~ 2006. 11. 7.경 및 2007. 1. 3.경 ~ 2009. 6. 5.경),

원수연은 현재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정화준은 2011. 6. 27. 피고에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1. 8. 3. 납무의무자를 “

정화준(상호

아주건설기계)”으로 기재하여 45,160,780원 상당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금액을 통지함과 아울러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자,

정화준과

원수연은 2011. 8. 4.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18. 납부의무자를 “

정화준 외 1인(상호

아주건설기계 주식회사)”으로 기재하여 개발부담금 산정내역이 16,562,820원이라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제2호에서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제3호에서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말미암은 토지가액의 초과증가분 자체를 말하는 것인바(

법 제2조 제1호),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가액의 초과증가분 자체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개발행위의 사업시행자는 원고이지만, 등기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정화준과

원수연임이 명백한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정화준,

원수연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였는데, 비록 그 사용기간이 영구적이고 그 사용대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원고가 토지가액의 초과증가분 자체를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설령 이 사건 개발행위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비록

정화준과

원수연이 원고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고 현재까지 원고의 운영에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정화준,

원수연이 취득한 개발이익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가 취득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한 것은 모두

정화준 내지

원수연 개인이었고, 피고도 “

정화준” 내지 “

정화준 외 1인”이 납부의무자임을 전제로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금액을 통지하거나 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던 점, ⑥ 피고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누군가에게 이 사건 개발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에 따른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