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은 제2토지 지상의 건축물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에 의하면, 위 기존 공장 철거비용은 제1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제1개발사업

(1) 원고는 2003. 4. 10. 피고로부터 부지를 양주시

고암동 454-5 전 210㎡(2006. 2. 10. 일부인 39㎡가

같은 동 454-13으로 분할됨),

같은 동 454-1 전 934㎡ 중 197㎡로, 목적을 ‘주택 및 도로부지 조성’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후, 2009. 1. 28. 위 부지를

같은 동 454-5 전 171㎡,

같은 동 454-12 전 321㎡(공사 후 310㎡만 부지로 편입됨),

같은 동 454-15 잡종지 134㎡(이하 위 부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1차)를 받았고, 2009. 2. 11. 목적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 조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2차)를 받았다.

(2) 원고는 200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연면적 20㎡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한 다음, 위 건축물 신축사업을 완료한 후 2009. 10.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제1토지는 2009. 10. 22. 지목이 모두 대로 변경되었고, 2009. 10. 22., 2010. 1. 5.

같은 동 454-5 대 615㎡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제2개발사업

(1) 원고는 2009. 6. 23. 피고로부터 양주시

고암동 454-1 외 3필지 면적 합계 632㎡(이하 위 부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183.26㎡, 연면적 366.52㎡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용도변경신고를 한 다음, 위 건축물 신축사업을 완료한 후 2009. 7. 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제2토지는 2009. 5. 20. 같은 동 454-5 공장용지 632㎡로 합병되었고, 2009. 7. 9.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제1, 2사업을 연접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면적을 합한 1,258㎡를 사업면적으로 보고 이 사건 제1, 2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한 다음 2010. 2. 1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만 개발부담금 14,116,9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 을 1, 2, 3-5·6·7·8,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법 제5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사업을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역시 이 사건 제1, 2사업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분리하여 산정하였다(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공장 2동을 철거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②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5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면적의 규모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8조에 따라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접개발의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의 산정시 공제되는 개발비용도 각 사업별로 산정함이 타당하다(2개의 개발사업이 연접개발로서 위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위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있을 경우 ㉠ 2개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날짜와 준공인가 등의 날짜가 서로 최대 5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2개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 날 중에서 선행되는 것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삼는다면 후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과개시시점이 앞당겨지는 관계로 당해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지가변동 역시 개발이익으로 간주되고, 2개의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 날 중에서 후행되는 것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삼는다면 선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마찬가지로 부과종료시점이 뒤로 늦춰지는 관계로 앞서 본 문제점이 발생되며, ㉡ 선행되는 개발사업이 그 자체만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여 위 개발사업의 종료 이후 개발부담금이 바로 부과되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한 뒤 그 자체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후행되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선행된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이 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된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만이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공장 2동을 철거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이 사건 제1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그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위 철거비용이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3호증의 2, 을 2호증의 2 내지 4,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존 공장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건축물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에 의하면, 위 기존 공장 철거비용은 이 사건 제1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