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1. 6. 20.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5405호로

(2) 취득세 부과경위

(가) 원고는 2011. 7. 13. 행정안전부에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지방세(취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1. 7. 22. 원고에게 ‘

(나) 원고는 행정안전부의 위와 같은 회신내용에 의문이 있어 2011. 7. 26. 행정안전부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및 가산세 납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11. 8. 1. 원고에게 ‘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2.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회원권의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조속히 납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취득세 납부고지 등 협조 요청’을 발송하였고, 2011. 8. 1.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라) 이에 피고는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246,21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070,5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49,2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621,300원. 피고는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발생일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3,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개관

(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나)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및 권한

1)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나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1) 청산을 위한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6조 제1항). 그 공고에는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고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는 각 그 채권과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이들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변제의 순서와 방법

위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그 기간 중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여기에는 한정승인시의 청산절차가 준용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발생 시기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본다.

오히려, ① 상속재산관리인이 청산절차를 수행할 때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채권에는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조세채권과 같은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민법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상속재산관리인은 위 기간 만료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므로 위 기간 만료 전에는 특정 채권자가 전액 변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④ 조세채권에 사법상의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전부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는 공고에서 정해진 기간 만료 전에 특정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⑤ 상속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발생 시기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기한의 다음날인 2011. 6. 18.로 보아야 한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지방세법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의 납부가 상속재산관리인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려면 상속재산의 매각 등 현금화 업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권리신고 만료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권리신고의 만료기한인 2011. 6.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기한 내에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원고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지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구 지방세법이 취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채권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1. 12. 18.까지(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발생일인 2011. 6. 18.부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