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과개시시점(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일인 2011. 2. 14.을 의미한다) 이전에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835,17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실제 매입가격인 위 835,1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 18.

2) 원고는

3) 이후 원고는 2011.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755,170,000원을 지급하고, 과세표준액을 835,170,000원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의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5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라. 판단

1)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법은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5호에서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괄호 부분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그 각 호에서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다), ②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③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을 차례로 정하고 있는바,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은 비록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어 법규명령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적 업무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 매매계약 체결일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제1호의 괄호 부분 단서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정하는 서류, 즉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매매대금이 매매계약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접수일이 아닌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해석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 9,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도 산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서만 그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