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잠정적용 결정에 의하여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헌법합치적으로 제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위 결정의 취지와 같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두어야 할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06. 6. 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38 현대아파트 210동 1101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기준금액을 초과함에도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3.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7. 4. 10.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5. 1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이른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적용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사유재산을 수탈하는 행위는 헌법 및 국세기본법 등이 규정한 재산권보장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호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고 한다)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과세기준 이상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일체의 여과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나, 만약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경우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두지 아니한 것이 그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위헌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며, 특히 일률적ㆍ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잠정적용 결정에 의하여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가사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헌법합치적으로 제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결정의 취지와 같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 장치를 두어야 할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