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1.경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2. 19.경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부세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⑴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위법이 있다.

⑵ 종부세는 부동산가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세액이 부과된 것이어서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세이다.

⑶ 종부세는 성질상 지방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국세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조). 즉 종부세를 과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까지는 보유세는 저율인 반면 거래세는 고율이었던 조세왜곡현상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⑵ 입법자의 조세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2006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⑶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 이중과세 해당 여부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부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부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의 재산적 가치 있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23조나 제37조보다도 토지재산권에 관한 보다 강한 공법적 제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22조 및 국가에게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있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취지,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③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등 참조), ④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의 50%에 불과하고, 종부세법 제10조, 15조에서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하여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당해 주택 또는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있는 점, ⑤ 종부세의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1～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1~4%,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0.6～1.6%로서,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⑥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모두 공시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그 대상자는 희소할 것이고 보이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 조세부담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종부세의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를 공제하여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법에서 정한 세율이 너무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종부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원본의 침해는 불가피한 점에다가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종부세를 국세로 부과한 것의 위헌 여부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종부세를 반드시 지방세로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으며, 종부세가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목을 신설한 것인 점 및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