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8. 26. 원고들 소유인 서울 송파구 오금동 98-5, 98-6, 98-7, 98-8, 98-9, 98-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지목은 전 또는 답이나 2003.경부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03.분 종합토지세 420,340원, 지방교육세 84,060원, 2004.분 종합토지세 651,400원, 지방교육세 130,280원, 2005.분 종합토지세 977,080원, 지방교육세 195,410원을 각 부과하고, 2006. 9. 25. 2006.분 재산세 1,829,880원과 지방교육세 365,9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중 일부인 4개동 약 120평에 불과한 시설만이 유통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비닐하우스는 화훼재배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영농시설과 유통판매시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유통판매시설이 점유‧사용하는 부분만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영농시설이 점유‧사용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유통판매시설이 점유‧사용하는 부분과 영농시설이 점유‧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등

(가) 영농조합법인 동서울화훼재배단지(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는 2003. 4. 18.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2.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화훼판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90평 비닐하우스 23개동을 비롯하여 모두 48개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비닐하우스는 골동품, 조화, 꽃병, 화분 등의 실내 조경 자재나 유기질 비료 등을 판매하는 용도나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대부분의 비닐하우스 임차인들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화훼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다.

(라) 위 비닐하우스의 일부 임차인들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난이나 알로에를 재배하고 있는데(난을 재배하는 면적은 90평 비닐하우스 4개동 총 360평이고, 알로에를 재배하는 면적은 45평 비닐하우스 3개동으로 총 135평이다), 난과 알로에 등을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식재하여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화분에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다.

(2)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등

(가) 영농조합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울 송파구 오금동 98-10으로 하여 2003. 4. 18. 설립되었으며, 2003. 4. 2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증(갑 10호증의 1)에는 사업의 종류가 생화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03. 6.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내에 대형 냉장고와 광고물 등을 무단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고발당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갑 1～16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조세 관련 법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제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표준이나 별도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전·답·과수원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만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만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전‧답‧과수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지방세법상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들이 모두 개인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 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9847 판결 참조),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초와 화분, 골동품, 꽃병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가) 영농조합법인 및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형 냉장고와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화훼 등의 판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나)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도 업종이 생화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라)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를 난과 알로에 등의 재배에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식재하여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화분에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는 사정과 그 재배 규모와 면적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난과 알로에 등을 경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난과 알로에 등을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 전체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 중 일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용상황이 영농과 관계가 없다면 그 전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