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부여된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8. 10.

강태원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242-30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주택은 안산고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수용되었고,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998. 11. 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 21,187,000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은 후, 1999. 7. 30. 이주자택지인 안산

고잔지구 59블럭 14-7롯트 301.4㎡를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택지분양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금 12,075,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99. 11. 4.

김세형에게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134,100,000원에 양도한 후, 1999. 12.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2,075,000원, 양도가액을 17,75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택지분양권 양도가액이 134,1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위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2007.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5, 6, 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기초하여 이 사건 택지분양권이 원고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매대금 120,000,000원, 기타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합계 140,000,000원의 비용은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서 위 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다. 판 단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되고, 그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별도의 분양대금도 책정되므로, 위와 같은 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매매대금 및 거래비용이 있다고 하여 이를 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부여된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