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관계법령에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인 서민주택을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관계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부동산은 서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6. 6. 7.

서주희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8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법무사 최현종은 2007. 6. 7.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취득금액 3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1,710,000원으로 산출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신고납부를 한 때에 피고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3(가지번호 포함), 을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우성아파트 901동 202호 81.42㎡의 가격은 538,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380,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은 면적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73조의2(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법률의 제정에 있어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의 자유로 인해,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국가예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바, 위 관계법령에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인 서민주택을 1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관계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서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서민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