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부과개시시점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납세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성일은 2000. 9. 9.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9-4 외 6필지 위에 2동 32세대의 공동주택(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2002. 10. 23.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9-4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위에 2동 32세대의 공동주택(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2. 8. 27.

박진옥,

박미경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7,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3. 4. 23. 사업주체를 주식회사 성일에서 원고로, 동수를 2동에서 5동으로, 세대수를 32세대에서 36세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 2005. 6. 8. 사용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06. 10. 17.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518,753,75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7. 1. 31. 아래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1,501,158,340원으로 정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부과종료시점(2005. 6. 8.)지가 : 11,565,932,765원

(2) 공제액

부과개시시점(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9-4 외 6필지 : 2000. 9. 9., 같은 동 375-1 외 1필지 : 2002. 10. 23.)지가 : 2,611,660,607원

정상지가상승분 : 1,317,555,514원

개발비용 : 1,605,627,690원

기부채납분 : 26,455,560원

(3) 개발이익{(1) - (2)} : 6,004,633,394원

(4) 개발부담금{(3) × 25%} : 1,501,158,340원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7. 19.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시행자지위 승계에 관하여

원고는 2002. 8. 27.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2003. 4. 23.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음으로써 주식회사 성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지위를 승계받았는바, 부과개시시점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시까지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지위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2) 개발비용 산정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대금 중에서 부과개시시점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시까지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지위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제한 나머지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개발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박진옥,

박미경에게 양도소득세 318,787,780원, 주민세 31,787,76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위 각 세액이 개발비용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각 세액 중 29,089,330원만 개발비용에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하면 1,576,497,000원만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원고가 지출한 개발비용은 2,259,051,589원이므로 이를 개발부담금 산정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주식회사 성일은 2000. 9. 9.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9-4 외 6필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2002. 10. 23. 같은 동 375-1 외 1필지를 추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바, 위 추가된 2필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2003. 10. 23.을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위 375-1 외 1필지에 대하여만 2002. 10. 23.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2000. 9. 9.을 부과개시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시행자지위 승계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개발이익 분배 및 개발부담금 분배 등에 관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2. 8. 27.

박진옥,

박미경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사실, 2003. 4. 23.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음으로써 주식회사 성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지위를 승계받은 사실, 2005. 6. 8.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주식회사 성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지위를 승계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발비용 산정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대금의 개발비용 계상 여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당해 토지의 개량비를 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급한 사업부지의 매수대금 중에서 부과개시시점부터 사업부지 매수시까지 또는 사업시행자지위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나)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계상 여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 범위는 부과종료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토지가 양도된 때에는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되,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산정은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전 소유자

박진옥,

박미경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350,666,540원{=

박진옥 301,141,590원(= 양도소득세 273,765,090원 + 주민세 27,376,500원) +

박미경 49,524,950원(= 양도소득세 45,022,690원 + 주민세 4,502,260원)}이 부과된 사실,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 합계 29,089,335원(=

박진옥 24,981,857원 +

박미경 4,107,478원)을 개발비용에 계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로 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개발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살피건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및 제11조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 내지 5호, 제4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은 순공사비로서,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조사비로서,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설계비로서,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은 일반관리비로서,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은 기타 경비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재료비․노무비․경비, 조사비․설계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의뢰하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 2호증, 을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개발비용 산정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원고 제출의 공사비 내역서를 검토하여 순공사비를 904,782,506원으로, 조사 및 설계비를 42,456,239원으로, 일반관리비를 49,763,037원으로, 기타 경비를 579,495,610원으로 각 인정하여 개발비용을 합계 1,576,497,00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1,576,497,000원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개발비용이 2,259,051,589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제3호는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외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가 등의 변경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성일이 2002. 9. 9.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9-4 외 6필지 위에 공동주택(연립주택)을 건축․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2002. 10. 23. 같은 동 375-1 외 1필지를 사업부지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사업부지에 추가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5-1 외 1필지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일인 2002. 10. 23.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서 더 나아가 위 375-1 외 1필지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부과개시시점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