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있은 이후 2004.경까지 납세자의 명의로 위 사업에 따른 각종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신고 및 납부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납세자가 아닌 김광언이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31. 상호를

창현, 사업장 소재지를 의왕시

고천동 330-4, 업종을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하고,

창현을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하였고(현재 위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상태는 2004. 4. 16.자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2000. 10. 25.부터 2004. 8. 31.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체는 원고의 동생인

김광언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위 업체를 일체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일체 운영한 사실이 없고

김광언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김광언이 위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있은 이후 2004.경까지 원고의 명의로 위 사업에 따른 각종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신고 및 납부되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원고가 아닌

김광언이 이 사건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