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매도대금 중 370,000,000원에 대하여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최인배는 2004. 10. 6.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최인배의 상속인들로서 2005. 4. 6. 상속세 과세가액을 702,019,362원, 과세표준을 182,019,362원으로 하여 상속세 23,763,485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415-2 전 2,364㎡(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를 2004. 5. 27. 6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4. 18. 원고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85,596,000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이 사건 ⓛ 토지 이외에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415-8 전 839㎡(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고 한다.)를 1억 6,000만 원에,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300-2 답 865㎡(이하 ‘이 사건 ③ 토지’라고 한다.)를 3억 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 합계 1,060,000,000원 중 604,750,000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분명하나 나머지 455,250,000원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2억 원을 공제한 255,25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871,673,362원(=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702,019,362원 + 용도 불분명 금액 255,250,000원 - 2006. 4. 18.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85,596,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2006. 4. 18. 원고들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40,372,44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2006. 10.경 상속재산을 재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2. 11. 20.경 이경애에게 이 사건 ⓛ 토지를 457,600,000원에 매도하고 미등기인 상태에서

이경애가 2004. 5.경 방준환에게 6억 원 이상으로 매도한 것을 확인하고는 2006. 4. 18.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85,59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대금 합계 917,60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중 547,600,000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분명하나 나머지 370,000,000원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917,600,000원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인 183,5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48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888,499,362원(= 위 나.항 상속세 과세가액 871,673,362원 + 위와 같이 취소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85,596,000원 + 용도 불분명 금액 186,480,000원 - 위 나.항 기재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255,25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2007. 2. 1. 원고들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7,587,65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7. 2.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에 대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2007. 2. 1.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친 2006. 4. 18.자 상속세 부과처분과 위법성이 동일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의 재결결과가 명확하여 기각재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전치절차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6. 4. 18.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 11. 27. 국세심판청구를 하여 2007. 5. 2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2007. 2. 1.자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는 물론 그에 대한 국세심판청구 등의 제기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위 2007. 5. 28.자 심판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07. 2.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2006. 4. 18.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은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 상당을 상속받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금원은 186,480,000원이 아니라 125,920,000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2002. 11. 20.경

이경애에게 이 사건 ⓛ 토지를 457,6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상속인은 2002. 11. 말경 김춘규에게 이 사건 ② 토지를 16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80,000,000원을 2003. 1.까지 지급받은 후 2003. 3.경 잔금 8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상속인은 2002. 11.경 도용현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0-8에 있는 상가를 740,000,000원에 양수하고 그 대금을 2003. 1. 31.까지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이 사건 ⓛ 토지와 이 사건 ② 토지의 각 양도대금 등으로 조달한 사실, 피상속인은 2004. 5. 25. 김복자에게 이 사건 ③ 토지를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중 10,000,000원을 복토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그 밖에 이 사건 ② 토지의 양도대금 중 2003. 3.경 지급받은 80,000,000원과 이 사건 ③ 토지의 양도대금 290,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도대금 중 370,000,000원에 대하여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은 합계 917,600,000원이고, 그 중 547,600,000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분명하나 나머지 370,000,000원은 용도가 불분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원은 186,480,000원(= 37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917,600,000원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 183,52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이 125,920,000원이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 2.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2006. 4. 18.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