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쟁점금액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4면 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⑤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없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