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규정에 따른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알 수도 없으므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3. 피고로부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266-4 잡종지 18,048㎡(이후 기흥구 보정동 266-4로 명칭변경되었다. 이하 ‘266-4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266-5 잡종지 971㎡(이후 기흥구 보정동 266-5로 명칭변경되었다. 이하 ‘266-5 토지’라 하고, 266-4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266-14 토지 지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롯데마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5. 4. 4.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3. 20. 이 사건 각 토지(위 보정리 266-14 토지는 위 건물의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토지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4,784,340,25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 사업기간 : 2003. 11. 3. ~ 2005. 4. 4.

- 개시시점지가 : 11,565,742,523원

- 정상지가상승분 : 1,355,425,551원

- 개발비용 : 5,258,650,814원

- 종료시점지가 : 37,317,179,900원

- 개발이익금 : 19,137,361,012원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개발부담금 : 4,784,340,250원(개발이익금 × 25/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4, 11호증의 각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하였고,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실제 매입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그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85-7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필수적 비용 및 용인시에 기부채납할 토지 등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이전인 2003. 1. 29.

씨제이푸드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266-4 잡종지 23,693㎡(이하 ‘분할전 266-4 토지’라 한다), 같은 리 266-5 잡종지 1,477㎡(이하 ‘분할전 266-5 토지’라 한다) 외 4필지 토지와 분할전 266-4, 266-5 토지 지상의 건물들을 매매대금 21,167,500,000원(토지 18,649,234,820원 + 건물 2,518,265,180원)에 매수한 후 과세표준을 위 각 매매대금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 이후 분할전 266-4, 266-5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할전 266-4, 266-5 외 4필지 토지에 대한 매입가액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발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0조 제6항, 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위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 제10조 제6항은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일 뿐이고, 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간(개발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위 매입가격이 밝혀지더라도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납부의무자로서는 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제 매입가격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및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실제 매입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위 매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 매입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부과개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5항, 법시행령 제9조 제7항 제2호, 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을 종료시점가액으로 삼은 잘못이 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관한 주장은 다르지만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는 방법을 취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각 규정에 따른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알 수도 없으므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