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2003. 7. 15.부터 2004. 8. 1.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 79-788 협성타워 11층에 있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영남법인RO 위너스법인Branch소속으로 근무하여 납세자의 생활근거지는 한신의 주영업장소와는 다른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한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

한신’이라는 상호의 버섯 도소매업체가 2003. 7. 24. 대표자를 원고로,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7-107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03. 12.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위

한신의 2003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당시 필요경비 공제의 근거로 제시된 주식회사 우리아이앤씨 발행의 67,89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67,89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 5. 7.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58,07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및 소득세할 주민세 2,226,61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2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하승우의 부탁으로

하승우에게

한신의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한신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하승우이므로,

한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제4호증 내지 갑제6호증의7의 각 기재, 증인

하승우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거제1동 주민자치센터,

SC제일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신의 신용카드대금 입금계좌가 사업장 근처의 은행에서 개설되지 않고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에서 개설된 점,

하승우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예금이 출금된 금융기관 영업점들의 소재지가 대부분 수원으로 되어 있어

한신의 주영업장소는 수원으로 보이는 점, 2003년 당시

하승우의 주민등록지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으로 되어 있어

하승우의 생활근거지는

한신의 주영업장소와 동일한 점, 원고는 2003. 7. 15.부터 2004. 8. 1.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 79-788 협성타워 11층에 있는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영남법인RO 위너스법인Branch(부산법인지점 항도법인영업소) 소속으로 근무하여 원고의 생활근거지는

한신의 주영업장소와는 다른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한신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