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부세법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40억 원 초과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따른 담세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0.6% 내지 1.6%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공시가격 5,687,496,000원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8-1 대 877.7㎡의 소유자인 원고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부세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한다)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2006. 12. 피고에게 종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2007. 3. 13. 종부세 2,858,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1,69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9. 피고에게 종부세의 근거법령인 구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9.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8. 9.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 공시가격 40억 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전체 국민의 1%에 대하여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공평성, 보편성, 일반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종부세법의 입법목적과 조세법률에 있어서의 입법재량

가) 구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구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조). 즉 종부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 보유세는 저율이었던 반면 거래세는 고율인 조세왜곡현상을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40억 원 초과)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0.6%～1.6%)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 입법자의 조세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景氣) 조정 등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종부세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구 종부세법에 의한 종부세는 이른바 고액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구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으며, ③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 종부세법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40억 원 초과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따른 담세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0.6% 내지 1.6%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