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7구합4525(200804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인 8억 원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이익은 0원이 되므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스포츠조선(이하, ‘

스포츠조선’이라고만 한다)은 2002. 7. 3.

김영한으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433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8억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부지 조성사업 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2002. 12. 3.

스포츠조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고, 2003.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7. 1. 22.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부지조성을 완료하고, 같은 해 2. 26.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13. 원고에 대하여 위 공장부지 조성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

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13조 본문,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제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얻은 2002. 7. 24.을 부과개시시점, 준공일인 2007. 1. 22.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139,189,960원을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985,288,312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지가

153,364,064

정상지가상승분

72,568,479

개발비용

202,595,893

③ 개발이익 ① - ②

556,759,876

④ 개발부담금 ③×25%

139,189,960

다. 원고는 위 부과예정 통지에 불복하여 2007. 7. 3.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9. 19. 원고가 지출한 지목변경 취득세 2,553,160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 138,556,670원을 부과결정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①

스포츠조선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김영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지점지가로 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개시지점지가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는 원고들이 신청한 개발비용 224,278,292원 중 205,129,053원만을 인정하였고,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남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지가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많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5호,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고 있고,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스포츠조선이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스포츠조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개시시점지가 산정 기초를 실제 매입가격으로 하기 위한 요건인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스포츠조선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3호증의 3, 9, 11,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스포츠조선은 2002. 7. 3.

김영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2. 7. 31. 잔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02.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8백만 원을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으로 실제 매매대금인 8억 원을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포츠조선은 부과개시시점인 공장부지 조성사업 승인일 이전에

김영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위 승인일 이후에그 매입가격인 8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800만 원(8억 원 × 1,000분의 101)1)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을 납부한 이상, 위 매입가격 8억 원을 개시시점지가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인 8억 원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이익은 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개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②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