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2005. 3. 18. 매입한 자산이므로 납세자의 법적 사업개시일 당시의 자산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외 납세자의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납세자의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8. 주식회사

익성으로부터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9 공장용지 5558㎡, 같은 리 12-1 공장용지 8773㎡와 위 각 토지 및 같은 리 9-1, 9-13 지상에 건립된 공장 및 부속 건물(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억 원에 매수한 후, 2005.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창업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의 감면신청을 하여 위 세금을 면제받았고, 이어 2005. 4.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12.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07. 4.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각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7,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건(이하 ‘

한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재산권과 압출성형기 등 생산기계를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따로 별도의 압출성형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였다.

한건이 생산하던 물품은 시멘트 문틀과 창틀로서 원고가 제조하는 내외장용 세라믹 판넬/방음벽체와 완전히 다른 물건이고, 이는 각각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세세분류 26326와 26324로서 다른 항목에 해당하므로 동종의 사업이 아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동종 사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종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원고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나) 또한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인수한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건으로부터 구입한 압출성형기 등의 시가는 64,786,797원으로 원고의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 비추어 미미한 액수이므로, 가사 원고가

한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혹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4년 말경 내지는 2005년 초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뒤늦게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한건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산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고, 또한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 역시

한건의 제품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같은 동종의 건축자재로서 결국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4. 18.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68에서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6. 1. 세라믹 판넬, 문틀 등의 제조를 주된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실제 제조업을 시작하지는 못한 채 2004. 5. 9.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였다.

(2) 그 무렵

한건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시멘트 압출성형 방식으로 제조된 창틀 문틀 등의 시멘트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4. 4. 30.

한건으로부터 압출성형기 및 시멘트 압출성형 제품 제조 관련 각종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과 종업원 11명을 모두 인수하였고, 2004. 5. 10. 주식회사

익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압출기 등 17종의 기계 기구를 24개월간 임차하였으며, 2004. 5. 25.

한건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수리되었다.

한건은 2004. 4. 말경까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였고, 2004. 9. 30.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공장등록을 마치고 제품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 원고가 매입한 원재료의 품목과 매입처는 종전에

한건이 취급하던 바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건의 주된 제품생산방식 및 원고의 주된 제품생산방식은 모두 시멘트 압출성형 생산방식이다. 원고의 홍보용 카다로그에 원고가 첨단소재 세라믹1)1) 고온에서 구워 만든 비금속 무기질 고체 재료. 유리, 도자기, 시멘트, 내화물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으로 창틀, 문틀을 생산하여 왔음이 표시되어 있다. 원고가

한건으로부터 매수한 산업재산권은 무석면 압출성형식 건축자재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건축성형품, 시멘트재로 압출성형된 여러 가지 창문틀과 그 제조장치 등으로 주로 시멘트 제품 압출성형에 관한 것이다. 위 산업재산권의 공동권리자이자

한건의 이사로 재직하던 임종복은 원고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5)

한건이 제조한 것은 시멘트 문틀 및 창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2007. 12. 28. 고시로 변경되기 전의 것)상 26326로 세세분류되고, 현재 원고가 제조하는 제품은 세라믹 판넬/방음벽체로서 위 분류표상 26324로 세세분류되나, 양자는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632(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의 세분류에 속하는 업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내지 5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 을 1호증의 6 내지 11, 을 3호증 내지 을 15호증, 을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창업’ 중소기업인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7. 4. 11. 법률 제8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가

한건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4. 18. 설립되었으나 실제 영업을 개시하지는 못한 채 지내다가, 2004. 4. 30.경

한건으로부터 압출성형기 및 시멘트 압출성형 제품 제조 관련 각종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매수하고,

한건의 종업원을 전원 인수한 후 2004. 5. 25.경

한건의 공장등록까지 승계하여 그 명의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면서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건축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였다. 반면,

한건은 원고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인적, 물적 자산을 양도한 후 휴업 상태에 있다가 얼마 후 폐업하였다.

한건의 제품생산방식 및 원고의 제품생산방식이 모두 시멘트 압출성형 생산방식이고, 원고가

한건으로부터 매수한 산업재산권 역시 시멘트 제품 압출성형에 관한 것이다. 위 산업재산권의 공동권리자이자

한건의 이사이던 임종복이 원고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원고가

한건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한건으로부터 매수한 생산설비 및 산업재산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익성을 통하여 구입한 압출성형기와 일본 특허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한건의 인적, 물적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본 특허기술을 도입ㆍ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부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한건의 자산과 별도로 인수하여 생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계들은 모두 주식회사

익성으로부터 임차하였다가 매수한 것인바,

한건이 원래 주식회사

익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시멘트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오다가 원고에게 일체의 자산을 양도하였고 원고도 주식회사

익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기계들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익성으로부터 인수한 기계들 역시 당초

한건이 사용하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 원고가

한건으로부터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등에는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 5. 12. 법률 제3831호로 제정된 것)은 제25조 제1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가, 1995. 1. 5. 개정 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25조).”라고 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포괄적 근거규정을 두었고, 한편 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후 당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 변경 및 전문 개정 등을 거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기본적으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이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창업에 있어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조하는 제품은 세라믹 판넬/방음벽체이고,

한건이 생산하던 제품은 문틀 및 창틀로서 완전히 동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양자는 모두 위 분류상 2632로 세분류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의 동종 업종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한건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원고는

한건으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적용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제11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인수한 감가상각자산이 원고의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원고의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한건으로부터 구입한 압출성형기 등의 시가가 64,786,797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가인 19억 6000만 원에 비하여 100분의 30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5. 3. 18. 매입한 자산이므로 원고의 법적 사업개시일 당시의 자산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외 원고의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취득세 등 감면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문제가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중 ‘사업개시 당시’라 함은 창업일로부터 2년 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는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보유하는 사업용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사업 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사업개시 당시’라 함은 사업을 개시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인인 창업자의 사업의 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일 뿐, 당해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개시 당시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위반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2005. 4. 14.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 보호의 전제가 될 만한 공적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1심 증인

이근우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04년 말 내지는 2005년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