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인 90일이 도과한 2007. 1. 30.에서야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5. 12. 9., 원고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20-8 소재 상가(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권을 2001. 7. 31.

대상유통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 178,000,000원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금액 3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7. 피고로부터"채택하지 아니함"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6. 10. 1.자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48,180원(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및 소득할 주민세 1,181,050원(이하"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서가 2006.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있고, 업종 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 비용 등을 지출한 바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위 행정심판은 모두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지방세인 주민세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0. 1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기재된 세금고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인 90일이 도과한 2007. 1. 30.에서야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