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납부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 6,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3. 6. 8. 원고 소유의 광주1너 6547(2000. 4. 24. 서울45러 5627로 번호변경) 푸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소외 유재순에게 양도하고,

2000. 4. 24. 광주지방법원 2000가단893 판결에 의하여 위

유재순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96. 제1기분부터 1999.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2,987,360원(가산금 포함)과 1996.부터 2000.까지의 정기분 면허세 189,000원(가산금 포함) 및 교육세 516,000원(가산금 포함) 합계 3,602,360원을 각 해당년도에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7. 1. 26. 원고소유의 광주

남구 방림동 436-21 삼일아파트 7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선 1996. 4. 17.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처분하였다가 2005. 5. 27. 위 자동차를 차령초과로 폐차하면서 위 압류를 말소한 바 있고, 또 2002. 5. 31. 원고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2007. 1. 26.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93. 6. 8. 이 사건 자동차를

유재순에게 매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만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납부의무자 아닌 자에게 과세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자동차세 등의 징수권은 1996. 4. 17.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 이래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5년이 경과한 2001. 4. 17.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가 2002. 5. 31.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가 2007. 1. 26.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6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자동차세 등의 징수권의 소멸여부

피고가 1996. 4. 17.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처분하였다가 2005. 5. 27. 이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므로, 결국 피고의 자동차세 등의 징수권은 위 1996. 4. 17.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05. 5. 27.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7. 1. 26.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피고의 징수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여부

먼저 피고의 결손처분으로 원고의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2 각호의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바, 피고의 결손처분을 더 이상의 체납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가 기왕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납부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